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채용 업무의 위임전결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비법관재판연구관 및 재판연구원 채용 업무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별표 10의 9항의 위임전결사항으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채용 업무를 추가함(별표10의 9항)

3.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개정내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내규 제487호                                    2017. 7. 11. 결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 9항 업무내용란 중 “비법관재판연구관 및 재판연구원 채용”을 “비법관재판연구관, 재판연구원 및 연구위원 채용”으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벌표]10. 인사총괄심의관

10. 인사총괄심의관

일련번호	업무내용		대법원장	처장	전결자
					차장	심의관
1∼8	(생 략)
9	비법관재판연구관 및 재판연구원 채용	기본계획수립 및 채용계약 체결	○	○
		기본계획의 집행 및 선발 관련 보고(중요도에 따라)		○	○	○
10	(생 략)

[벌표]10. 인사총괄심의관

10. 인사총괄심의관

일련번호	업무내용		대법원장	처장	전결자
					차장	심의관
1∼8	(현행과 같음)
9	비법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원 및 연구위원 채용	기본계획수립 및 채용계약 체결	○	○
		기본계획의 집행 및 선발 관련 보고(중요도에 따라)		○	○	○
10	(현행과 같음)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905